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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계 기업인 트위치TV와 유튜브가 국내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으며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, 망 중립성 원칙의 폐기와 함께 이 두 기업의 정당한 국내 망 사용료 지불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

우선, 아메리카 넘버원을 외치는 트럼프가 폐기하려고 하는 ‘망 중립성 원칙’은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트래픽을 과다하게 사용하더라도 차별적 요금을 부가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. 미국은 망 중립성을 4월 23일자로 공식 폐기하기로 결정했다.

이 원칙을 이용해 유튜브, 트위치TV는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 초단기 급성장을 이루었다.

트위치TV, 유튜브는 트래픽이 가장 많이 소요되는 동영상 송출을 하는 플랫폼으로 망 중립성 폐지가 적용된다면 현재처럼 적은 금액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.

물론 국내법인 트위치 TV코리아와 유튜브 코리아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. 문재인 정부는 IT 기업 성장을 위해 망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.

문제는 두 플랫폼의 현재 송출 방식이다. 글로벌 인터넷 기업인 유튜브는 과거 망 사용료 협상으로 국내 통신사들과 한 차례 갈등을 겪은 후 국내 데이터 서버에 캐시서버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용을 통신사에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. 네이버가 서버를 국내에 둠으로써 한해 700억원 상당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다.

트위치TV는 더욱 심각하다 국내 법인을 설립하며 한국 서버를 신설하는 척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물리적 서버인 홍콩서버를 경유해 국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. 이로 인해 트위치TV는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 수준이다.

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며 동영상을 송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아프리카TV나 카카오TV로써는 매우 기분 나쁜 상황이다.

과연 트럼프 발 ‘망 중립성 폐기’의 영향으로 트위치TV코리아와 유튜브 코리아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을 하게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.